오픈소스 사용초기에 비해 최근엔 오픈소스 관련 지적재산권의 인정 범위나 활용하는 정도가 강력해지는 느낌입니다. 미국 고등법원도 지방법원과 달리 오픈소스 sw 라이센스 위반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정 범위를 넓힌 결론을 냈었죠. 지적재산권 인정범위가 넓어질수록 오픈소스 이용자들은 그 위험부담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 어떤 입장인가요?